<p>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'8주룰'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상환자 조건별 적정 치료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.<br /><br />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, 이를 바탕으로 조건별 통상 입·통원 일수,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.<br /><br />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발표된 '자동차 부정수급 제도개선' 방안에 따라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여부 심사에 활용할 통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·실손의료보험 보상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.<br /><br />성별·연령별·상해 급수별로 입·통원 일수, 치료 방법(양·한방) 등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총진료량 등 객관적인 적정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.<br /><br />연구용역 분석과 시스템 개발 작업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.<br /><br />경상환자 치료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·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보험사들의 요청도 반영됐다.<br /><br />금융당국 관계자는 "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'8주룰'을 연착륙시키는 단계에서 논의해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고, 같은 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<br /><br />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치료를 받는 이른바 '나이롱 환자'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.<br /><br />금감원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한 상태다.<br /><br />교통사고로 12~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경우,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.<br /><br />다만 한의사단체 등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.<br /><br />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4사(삼성·DB·현대·KB)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.1%로,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.<br /><br />업계에서는 4년간 이어진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더해,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도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.</p><p></p><p></p><p>출처 : 한국보험신문(https://www.insnews.co.kr)<br />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