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step

손해보험협회(이하 협회)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.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‘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’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‘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’을 운영해 오고 있다.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,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.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있지 않으나 연구용역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,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.해당 기준은 관계 법규 및 판례,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마련했으며 교통·보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.협회는 사고유형을 크게 ▲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▲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구분했다. 또한 회전차량 우선원칙(도로교통법 제25조의2)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.<그림 참조>협회는 해당 비정형 기준을 ‘과실비율정보포털’에 게시하고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,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.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 자료실 내 기준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.협회는 “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,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협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<자료 출처=손해보험협회>출처 : 한국보험신문 손민아 기자 alsdkqg@insnews.co.kr

제목	손보협회,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마련
내용
첨부